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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경북 포항에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한동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포항=이민·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한동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연구개발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한동대학교 A교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2022-10-01
4개 정부부처 보조금 41억 가로챈 2명 구속 송치 국가 지원금 13억 챙긴 알선 브로커 1명도 구속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및 흐름도./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
2023-12-12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 구성 '최대 1억원' 신고 보상금도 적극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
2023-06-19
대통령실 "공직 감찰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최근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 결정 라인' 감찰을 지시했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날 감사원의 태양광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2023-06-14
윤미향 측도 예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부 무죄와 벌금 1500만원 1..
2023-02-16
해당 어린이집 폐원, 32명의 장애아동 타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겨 갈 위기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가족 등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3억상당을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