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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법적 문제까지 설명할 ..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공인중개..

2024-10-13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

2024-10-08
대구 남구 88억여 원 전세 사기 60대…검..

피해자 104명, 1명 극단적 선택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임차인 104명을 속여 88억여 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4일 진행했..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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