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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 대신 가치관 검증 등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22일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신상 의혹 공방이나 신..
2017-11-2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의 인준안이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임세준 기자[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후보자에 대한 인..
201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