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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1-11-22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세정 기자김용익 이사장 "충격적인 결과…항소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
2020-11-20
박균택 의원 ‘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 담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
2024-08-05
노소영 2018년엔 운전기사 갑질 논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거액의 위자료를 놓..
2024-07-03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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