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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1-11-22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세정 기자김용익 이사장 "충격적인 결과…항소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