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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
2024-01-25
보복운전·뺑소니 등 진로 변경 차량 노려 범행 일삼아 사건 관련자 수십 명 상대로 고소 남발해 수사 방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았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보험사..
2024-04-29
경찰, 주범 1명 구속·10명 불구속 송치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대전경찰청[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주..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수사관·보험업계 SIU 121명 선정·시상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조사팀)를 대상으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
2023-12-21
법원 "피해자가 극단 선택? 객관적 정황에 모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소방본부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
2023-12-05
GA 설계사 1명 구속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 불구속 입건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환자..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