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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2024-10-09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계약자에 15일 내 알려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와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고지 절차가 단축..
2024-08-26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7-31
고객중심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선보여 신한라이프가 지난 21일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을 새롭게 오픈했다. /신한라이프[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
2024-10-22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김형주(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김형주 변호사 /예문정앤파트너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기업·경제범죄 등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형주(사법연수원 32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예문..
2024-09-11
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 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09-02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을 만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
2024-08-27
[TF영상고발] 술 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