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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 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09-02
보험설계사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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