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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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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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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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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고소…"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악플러에 정식 재판 절차 진행 허위 루머 유포자 벌금 및 징역 선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악플러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당사는..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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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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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 "두 가정 파탄 낸 중대 범죄"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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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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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교수, 범죄 예방 활동 기여 공로로 표창 수상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범조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구기도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은 이날 "정우택 교수는 투철한 사..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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