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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잔혹"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
2024-11-08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2023-05-29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
2024-11-18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원과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재차 비행을 한 10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가게 됐다.25일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시를 어기고 심야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A군(남, 16세)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A군은 ..
2024-10-2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척 8살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
2024-10-07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수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원심형(징역 16년)을 파기하고..
2024-09-25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TF포토]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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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환호하는 시민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4/thumb/20212544161840325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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