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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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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7일 언론..
2025.12.17
전자발찌 훼손·도주 성범죄자 17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11시33분쯤 부산시 금..
2025.08.23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항소심서 4년 늘어
법원 "범행 잔혹하고 반성 의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30년으로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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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6건
정우택 교수, 범죄 예방 활동 기여 공로로 표창 수상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우택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범조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구기도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은 이날 "정우택 교수는 투철한 사..
2025.12.12
'역대급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범행 잔혹"
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
2025.11.24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1심 징역 20년
재판부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구로..
2025.11.19
보호관찰 어기고 가출 반복한 10대, 대전소년원 위탁 제재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가 법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을 반복한 A(14세)양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2025.10.21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죄질 나빠"
법원 "범행도구, 장소물색 등 계획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가 지난 6월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
2025.10.14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일당 전원 실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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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법원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흐느끼는 ..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에 환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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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야구 천재'에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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