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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게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12일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3-10-11
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2023-05-29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PC방 종업원을 마구 때린 뒤 95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2023-05-02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
2024-04-15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
2024-03-28
보호관찰 대상 20대 여성 상대 범행 보호관찰 대상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구속됐다. /윤용민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호관찰 대상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24-03-25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2024-03-08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TF포토] 영장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