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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상대방의 목 연골이 부러지는 등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
2022-05-26
법원 "사회 격리 고민…보호관찰은 꼭 필요"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
2022-04-29
지난 8일 훼손…이틀만에 경찰 자수 서울 도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도주한 지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도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도주한 지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했다.10일 경찰과..
2022-03-10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2022-06-20
법원이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118회에 걸쳐 사랑 고백 메시지 등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118회에 걸쳐 사랑 고백 메시지 등을 보내 재판에 ..
2022-06-16
검찰에 범행 방식·피해자 모친 정서적 상태 파악 요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진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진씨(27)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범행에 대한 자세한 ..
2022-06-14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법무부 TF(태스크포스)가 14일 출범했다.법무..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하향 문제를 ..
2022-06-09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이다.9일 법무부에..
'전자발찌 훼손시 현..
'전자발찌 대책 마련' ..
취재진 질의 받는 박..
전자발찌 훼손 범죄 ..
가석방 이재용, '수척..
[단독] '장발'의 조두..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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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전자발찌 훼손시 현행범 체포' 법무부 대책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58341630652477_200.jpg)
!['전자발찌 대책 마련'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71461630651825_200.jpg)
![취재진 질의 받는 박범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44291630651825_200.jpg)
![전자발찌 훼손 범죄 대책 발표하는 법무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3/thumb/20212080163065182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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