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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
2024-08-0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
2021-09-30
보호 한도 기존 5000만원→1억원 상향 2금융권 '머니무브' 일어날지 관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
2024-11-20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용인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 지역./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
2024-11-17
김동연 스타트업·AI기업 협력 등 4가지 제안에 캐시 호컬 동의 경과원-UKF 협약 체결…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진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캐시 호컬 지사와 회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캐시 호컬 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기후변화 공동대응 ..
2024-10-18
김 지사, 양 주도간 MOU 체결 제안에 캐시 호컬 "검토하겠다" 경과원-UKF 협약 체결,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진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회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캐시 호컬 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기후변화 공..
가상자산위원회, 이르면 이달 출범…독과점·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논의 업비트, 지난달 평균 점유율 71.3%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이슈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업비트..
2024-10-1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이용자 인식 개선 목표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네이버[더팩트｜오승혁 기자] 네이버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30일 네이버에 따르면..
2024-09-30
'문화재 보호법 위반' ..
'위안부' 피해자 보호..
"모두를 위한 평등" 동..
"너무 비통한 마음" 신..
신당역 사건 현장 찾..
신당역 사건 현장 방..
신당역 찾아 피해자 추..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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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미래통합당 ..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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