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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진 그곳<상>] 팬데믹 종식과 사라진 '필수노동자' 논의 대부분 높은 업무 강도·열악 근무 환경 21년 필수노동자법 제정됐지만 법에 '재난 발생' 규정돼 논의 진전 無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모두..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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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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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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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의혹' 국정원 직원·정보사 군인 등 3명 송치 무인기에 자금 지원·현장 동행 등 가담 군경합동TF, 79일간 수사 종료…6명 송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31일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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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 깨진 케이뱅크…IPO '완주'로 최우형 웃었지만 주가는 울상 상장 첫날 '공모가 사수' 후 하락 30일 6080원으로 마감…공모가 대비 26.8% 뚝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위해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입장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케이뱅크 주가가 상장 한 달도 안 돼 '공모가 하회' 흐름을 굳히..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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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 무인기' 대학원생 등 3인 기소…군사시설보호법 혐의없음 민간 무인기 4차례 무단 비행…북한 "군사 도발" 성명 검찰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켜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 3인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북한 개성..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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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등 3명 송치…"군사상 이익 침해" 무인기 추락 과정서 군사사항 노출 군 장교·국정원 직원 연루 의혹은 수사 중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뉴시스, 조선중앙TV 갈..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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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 토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앤장 제공[더팩트ㅣ송다영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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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추가 조사…국정원 직원 '일반이적 혐의' 적용 대학원생 오 씨 등 3명 4차 조사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등도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지난달 첫 조사 이후 4차 조사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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