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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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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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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④]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정당한 이익’ 가치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AI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법제..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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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계엄 석달 전 '부정선거' 수사 준비 정황…문상호 증언 노상원 재판 증인 출석…"김용현, 노상원 잘 도와라" 김용현 비서관 "노상원, 10월부터 공관 주2~3회 방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개월 전부터 '제2수사단'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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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 누려…野, 개혁 동참 촉구"(전문) "비정상적인 것 제자리로 돌려놓자" "역사적 임무 뒤로 미루지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을 노려온 곳이라고 주장하며 야권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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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더팩트·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시대 데이터 법제 발전 위한 공동 기획 칼럼 연재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균형 잡을까? 담론 제공 [더팩트 | 박순규 기자]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오..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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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림의 날' 앞 수요시위…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극우가 수요시위 방해…명예훼손 중단해야"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본군 위..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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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점 등 전달 금산군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있다.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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