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검색결과 - 더팩트

'보호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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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켜진 그곳<상>] 팬데믹 종식과 사라진 '필수노동자' 논의 대부분 높은 업무 강도·열악 근무 환경 21년 필수노동자법 제정됐지만 법에 '재난 발생' 규정돼 논의 진전 無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모두..2025.10.05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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