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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진 그곳<상>] 팬데믹 종식과 사라진 '필수노동자' 논의 대부분 높은 업무 강도·열악 근무 환경 21년 필수노동자법 제정됐지만 법에 '재난 발생' 규정돼 논의 진전 無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주목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모두..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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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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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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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정의연, 정부에 '전면 폐기' 촉구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 되풀이 말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요구도 오는 28일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10년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합의 전면 폐기를 24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시..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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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해킹 면책 조항' 결국 삭제…26일부터 적용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내용 삭제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 강화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쿠팡[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쿠팡이 이용약관상의 '해킹 면책 조항'을 삭..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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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에서 대폭 상승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내놨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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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국감서 지적 '업비트 해킹' 취약점…방치 속 결국 사고 터졌나 2020~2023년 업비트 해킹 시도 누적 건수 '42만6507건' 업계 "경고 누적됐는데도 보안 체계 전환 안 했다" 업비트에서 최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해킹 시도 급증과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구조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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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조직문화 개선 의지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 교육 지난달 28일 진행된 금산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모습.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지난달 28일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5급 공무원 이상 고위직 44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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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패스 신분증결제' 서비스 출시…이용자 편의↑ 성인인증과 결제 한번에 편의점·무인자판기 등 활용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신분증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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