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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
2021-09-30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직접 구..
2024-03-26
중국 지역 12개 주요 시스템 데이터 관련…국내 항공사 최초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인증을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인증을 통과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
2024-03-18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아직 시작한 것 없어" 공익신고자 측 "권익위, 사건 종결하려는 듯"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40일이 지나도록 본격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2월4..
2024-02-06
"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결혼자금 마련 위해 택시기사 살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
2023-11-22
피해자 전신 2도 화상, 마사지 업체 종업원 등 6명 연기흡입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체에 불을 질러 7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 됐다. / 대전지검천안지청[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60대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이..
2023-11-17
'문화재 보호법 위반' ..
'위안부' 피해자 보호..
"모두를 위한 평등" 동..
"너무 비통한 마음" 신..
신당역 사건 현장 찾..
신당역 사건 현장 방..
신당역 찾아 피해자 추..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
[TF사진관] 영상 국무회..
[TF사진관] '상가건물 ..
[TF포토] 항의 피켓 떼..
[TF사진관] 미래통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