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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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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
2024.08.07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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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6건
대전 서구, 룸카페 유해 업소 처분 대법원 승소…전국 첫 사례
대전 서구 청사 전경./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가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
2025.05.26
한전KDN,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최고 등급' 달성
클라우드 플랫폼, 통합보안관제 등 첨단 보안체계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한전KDN 본사 전경/한전KDN[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한전KDN은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
2025.05.22
대전도시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 획득 대전도시공사 전경. / 대전도시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
2025.05.12
보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 A등급 획득
시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노력 결실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2025.05.09
[인터뷰]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AI시대 걸맞는 법·제도 정비 시급"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
2025.05.02
K-조선, 1분기 호실적에 수주 랠리까지…미국발 훈풍 타나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 수주 '잭팟' 오는 5월 1일 미국서 '조선업 재건 토론회' 29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8%, 436.3% 급증했다. HD현대삼호가 2022년 인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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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5년 춘계학..
'문화재 보호법 위반' 영장심사 마..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
"모두를 위한 평등" 동성혼 존중 ..
"너무 비통한 마음" 신당역 사고현..
신당역 사건 현장 찾은 권인숙 국회..
신당역 사건 현장 방문한 국회 여성..
신당역 찾아 피해자 추모하는 국회 ..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TF사..
[TF사진관] 영상 국무회의 주재하는..
[TF사진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TF포토] 항의 피켓 떼어내는 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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