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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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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혐의 849만 건 적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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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즉각 조정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려면 '군사기지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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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룸카페 유해 업소 처분 대법원 승소…전국 첫 사례 대전 서구 청사 전경./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가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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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DN,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최고 등급' 달성 클라우드 플랫폼, 통합보안관제 등 첨단 보안체계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한전KDN 본사 전경/한전KDN[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한전KDN은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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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 획득 대전도시공사 전경. / 대전도시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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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 A등급 획득 시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노력 결실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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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AI시대 걸맞는 법·제도 정비 시급"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개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대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를 개최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로스쿨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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