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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에 따르..
2024-08-0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금전처분 1조6300억원…“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등 이뤄져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
2021-09-30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해양생태계 보호하고 대미 수출 규제 대응해야”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래 혼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024-12-03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5년 업무계획 청취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5년 본 예산안 심사 25일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이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5..
2024-11-25
보호 한도 기존 5000만원→1억원 상향 2금융권 '머니무브' 일어날지 관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
2024-11-20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용인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 지역./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
2024-11-17
김동연 스타트업·AI기업 협력 등 4가지 제안에 캐시 호컬 동의 경과원-UKF 협약 체결…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진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캐시 호컬 지사와 회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캐시 호컬 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기후변화 공동대응 ..
2024-10-18
김 지사, 양 주도간 MOU 체결 제안에 캐시 호컬 "검토하겠다" 경과원-UKF 협약 체결, 경기도-미주지역 간 스타트업 진출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회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캐시 호컬 지사에게 △경기도와 뉴욕주 간 기후변화 공..
'문화재 보호법 위반' ..
'위안부' 피해자 보호..
"모두를 위한 평등" 동..
"너무 비통한 마음" 신..
신당역 사건 현장 찾..
신당역 사건 현장 방..
신당역 찾아 피해자 추..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
[TF사진관] 영상 국무회..
[TF사진관] '상가건물 ..
[TF포토] 항의 피켓 떼..
[TF사진관] 미래통합당 ..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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