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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지난해 현장 방문조사 결과…일시 보호해제 등 대안 마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수용 외국인의 보호 일시 해제 등 외국인보호시설 수용환..
2022-06-09
2주 시범운영 후 운영 예정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방형 보호실의 모습.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우꺾기' 등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
2022-04-07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
2021-11-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방안 논의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
2021-08-19
보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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