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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교도소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2024-08-05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 영광군이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특이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는 경찰 모습./ 영광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20일 영광군에 따..
2024-11-20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서울시, 교통안전교육 연 1회 의무화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
2024-11-05
화성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76개소 중 50인 미만 사업장 587개 대상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도는 오는 13일부터..
2024-09-12
[TF포토기획] '킥보드가..
보호장비
![[TF포토기획] '킥보드가 킹보드?'...도로의 무법천지 현주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19/thumb/20207496159516430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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