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
2024-05-01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만 14세 → 만 13세' 1년 하향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
2022-10-25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26일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보호소년 A(19)군을 구인 집행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2024-04-26
'금천 연인 살해' 교제폭력 신고에도 풀어줘 '위험성 체크리스트' 보완했지만 무용론 여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거하던 여성 A씨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김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2023-06-02
보호처분 기간 중 범행 가담한 공범 2명 소년원 유치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한 대구 중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유치됐다.5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A군(15)을..
2023-01-05
초·중학교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 제공[더팩트 | 전주=최영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완산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환경..
2022-04-04
촉법소년 연령 논쟁 첨예…"응보보다 교화" 한 목소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주인공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배우 김혜수.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채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만으로 열네 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
2022-03-10
보호처분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