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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2024-01-31
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2023-08-25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김기현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는 자리보전" 윤재옥 "방탄 가열...공산당에서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까지 방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3-09-25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촉각...국민의힘 유·불리 '글쎄' "이재명 사퇴가능성 없어...어떻게 되든 '이재명 정국'으로 흐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후폭풍에 휩싸이며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국은 26일..
윤재옥 "민주당, 대화와 타협 나서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의회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20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