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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
2022-07-06
의무병 10만, 지원병 3만…'징·모 혼합제' 대안 제시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0일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군인권..
2021-11-10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군·병역' 입장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5일 대선 출마선언은 하는 가운데 그의 안보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유승민, 포퓰리즘 논란 '복무기간 단축·모병제' 생각은?[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오늘(26일) 대선..
2017-01-26
응급구조 의무부사관 7명, 전투부사관 5명 등 12명 학비 지원 및 복무기간 등 다양한 혜택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이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선발시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 선발시험’ 합격생들./ 영진전문대[더팩트ㅣ대구=김승근 기자] 영..
2024-11-18
병역에 따른 경력 단절 완화를 위한 지원 등 논의 충남교육청은 26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협역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
2024-09-27
조례 개정안 11월 정례회에 제출…내년 시행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연평도 포격전 중 부상으로 제대한 이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예원..
2024-09-11
강원도 고성 유도작전 기여 등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다. '2023 글로벌일자리대전 &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가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군인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장윤석 기자..
2024-09-01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정읍시 공보의 23명으로 늘어 임용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내과의 3명, 치과 3명, 한의과 3명으로 지난 15일 배치받은 보건지소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 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직무교육을 ..
2024-04-16
[TF사진관]文, 전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