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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
2022-07-06
의무병 10만, 지원병 3만…'징·모 혼합제' 대안 제시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0일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군인권..
2021-11-10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군·병역' 입장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5일 대선 출마선언은 하는 가운데 그의 안보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유승민, 포퓰리즘 논란 '복무기간 단축·모병제' 생각은?[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오늘(26일) 대선..
2017-01-26
정읍시 공보의 23명으로 늘어 임용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내과의 3명, 치과 3명, 한의과 3명으로 지난 15일 배치받은 보건지소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 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직무교육을 ..
2024-04-16
국방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일반부대 15%·경계부대 30% 인상 병장 월급도 150만원으로 인상 군 초급간부 급여가 4년 뒤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오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3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
2023-12-10
현재 연금법 "재직 중 산입 신청" 법원 "퇴직 후 정정 신청권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무원 퇴직 ..
2023-11-20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15~34세로 ..
2023-10-30
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
2023-06-14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열려 여성 징집제·대체복무제 폐지 등 의견 모여 국방부 "여성 징집 전혀 검토하지 않아" 여성 징집제(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
2023-05-14
[TF사진관]文, 전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