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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이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2022-04-11
복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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