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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2024-04-04
농산물 판매업자 서울세관장 상대 소송 패소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물린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
2024-02-0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입시비리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4-01-19
내년 3월말까지 관리 기간…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
2024-11-22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철저한 절차 진행…내년 4월 공시 예정 인천기가 제공하는 지도포털 접속 경로./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약 63만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2024-11-21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위법 행위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보령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부정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혁신추진단은 7월 출범 뒤 도시·건축과 녹지환경의 ‘공간’, 경제·세무와 일반행정의 ‘경제’, 사회복지와 안전..
모바일 시루 결제 화면./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흥지역화폐 ‘시루’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시루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
2024-11-20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2024-11-19
공정위, 넥슨에 역대 ..
'망간합금철 카르텔'..
공정위 "부당 수취 CJ..
공정위 '브로드컴-브이..
'개인정보 유출' 경북..
부총리 발언 듣는 김..
세종청사 참석자에게 ..
모두발언하는 이영 중..
추경호 부총리 "23개 ..
공정위 "33개 골프장 ..
이정식 장관 "회계 자..
공정위 '부산건설기계..
서울시, 23일부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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