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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2024-04-04
농산물 판매업자 서울세관장 상대 소송 패소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물린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
2024-02-0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입시비리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4-01-19
31일까지 군·구,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 중대 위반에 따라 수사 의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3일 시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
2024-05-13
민주당 진성준 "근거없는 공포 과장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24-05-12
뉴진스 혜인, 발등 부상으로 컴백 활동 불참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신변 위협을 받았습니다. 컴백 활동 시기인 만큼 소속사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 실제로 흡연을 해 빈축을 샀던 방송인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컴백을 앞둔 아이돌 멤버는..
2024-05-11
17일 에코프로머티 보호예수 만료 윤관 대표 결정은? 2대주주 BRV 움직임 주목 "엑시트 시 주가 폭락 당연한 수순" 우려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오는 17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보호예수 종료에 맞춰 엑시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에코프로그룹의 ..
정성호·김민교까지 실내 흡연으로 논란 방송인 기안84를 포함한 'SNL 코리아' 시즌5 출연진 3인이 방송 중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됐다. /'SNL 코리아' 영상 캡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양시 일산동..
2024-05-09
공정위, 넥슨에 역대 ..
'망간합금철 카르텔'..
공정위 "부당 수취 CJ..
공정위 '브로드컴-브이..
'개인정보 유출' 경북..
부총리 발언 듣는 김..
세종청사 참석자에게 ..
모두발언하는 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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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부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