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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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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딜러' 신성자동차, 잇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논란 계약 해지, 당직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급 수입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당직 업무 배제에 이어 직원 계약 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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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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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 노동자들 "백화점·면세점, 원청 교섭 나서야" 고용노동부에 교섭 거부 시정 신청서 제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11개사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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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양대노총 "정부, 공공부문 교섭 나서야" "교섭도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부당노동행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 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진주영 기자[더팩트 | 진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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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빗썸 노조, 가입 신청 접수 시작…"복지포인트 삭감·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조건 후퇴" 사내 공고문 배포…"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비판 복지포인트 절반 삭감 논란…대기발령 시 임금 70% 지급 최근 설립된 빗썸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노조는 사내 공고문을 통해 회사의 복지포인트 삭감과 취업규칙 개정 등을 비판하며 조직 확대에 나섰..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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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결권 위탁운용사에…"스튜어드십 무력화 우려" 정부, 위탁운용사 직접 의결권 행사 검토 독립적 수탁자 책임 가능할까 우려 제기 정부가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시범사업 추진 뜻을 밝히면서 6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벗고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국..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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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명 임금 볼모로 기만"…홈플러스 노조, MBK 부회장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 무효 진정서도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김광일 MBK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 회생절..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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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 간 직영정비센터 폐쇄…한국GM, 노사 갈등 '전면전' 정치권, 세종물류센터 사태 '주시' 노란봉투법 시행도 영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한국사..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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