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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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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딜러' 신성자동차, 잇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논란 계약 해지, 당직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급 수입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당직 업무 배제에 이어 직원 계약 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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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효…신청기간 안 지나" 노조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최근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 기간을 산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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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노조, 부분파업 끝…10월 초까지 노사협상 표류 120시간 2차 파업 종료…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쟁의·교섭 중단 새 노조위원장 선출 앞둔 노사…추후 협상 향방 주목 포스코 노동조합이 120시간에 걸친 2차 부분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차기 노조위원장 선출 절차를 시작하며 오는 10월 2일까지는 쟁의행위와 임금협상이 모두 중단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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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노조, 31일부터 닷새간 전면 총파업 조합원 100% 참여 예정…두 차례 하루 파업 이어 쟁의 수위 높여 사측 "고객 불편 없도록 대응체계 운영…대화 지속"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영업일간 카카오뱅크 전면 총파업을 진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카카오뱅크 노동..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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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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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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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2..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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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노사 4일 오전 면담 '빈손'…노조 "추가 협의 진행" 노조 "회사 측에만 유리한 제안 거절" 5일까지 전면 파업…6일부터 준법 투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나흘째 파업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만났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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