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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
2024-07-03
하도급대금 낮게 설정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를 검..
2024-05-28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하도급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이 공정위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에 선박제조 관련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
2024-04-28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특약 담아 하도급사에 교부한 구매사양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와 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024-04-02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4-04-01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
2023-11-06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도급법 위반 제재 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
2023-10-10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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