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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
2024-10-12
대표 잔여임기 보수 아닌 이사 기본급·퇴직금 지급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
2024-10-07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13
인력 부족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 "기업 문화 바꾸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장인..
2024-09-28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
2024-09-26
용혜인 "맥도날드 식..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
[TF포토] 'MBC 부당해고..
[TF포토] 박원순 시장, ..
[TF포토] 양화대교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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