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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
2020-02-21
부당해고구제신청
![[TF이슈] 정년 넘은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0/thumb/20206252158218817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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