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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합법이 되는 행정절차 ‘직권남용’ 지적 함평군 진행절차 확인 후 군수 등 관련자 고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100억원대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전남 함평군이 원인 무효 행위인 건축허가를 뒤늦게 정상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2022-11-16
전남도, ‘부동산개발업 업무처리 기준’ 수차례 공문 발송 함평군, 건축허가 전 공문 접수…'업무처리 기준'은 외면 함평군이 A리조트의 건축허가 전 국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차례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국토부와 전남도가 함..
2022-10-26
부동산개발업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