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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북경찰청에 질의를 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17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부실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
2022-10-17
다음달부터 LH 임직원들은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거부 시 LH사장 징계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달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신설되는 준법감시관으로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
2021-06-22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례는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실명 공개..
2021-06-07
투기 금액 109억 4000만 원에 달해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사례 사진자료./경기도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 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이들의 투기 금액은 10..
2023-12-03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사항도 지도·홍보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2023-11-25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이곳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위반..
2023-11-09
21일부터 자치구별 개업 공인중개사 4522명 대상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등 광주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는 오는 21일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452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
2023-09-11
경기 파주시는 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했다. 파주시청./고상규 기자[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는 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주민동의서 강요 여부도 조사 군, 불법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신고수리 철회 대응 담양군은 '빛고을추모공원' 납골시설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고발조치 및 신고수..
2023-08-25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권익위, '국민의힘·..
민주당, 공직자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