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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공시가..
2024-09-12
각종 부동산 정책 '폐지·완화' 차질 겪을수도 정비사업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관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
2024-04-13
11월 법 개정…"개정 전까지 2020년 수준으로" 세종·서울 순 상승률 높아…대구·광주 등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
2024-03-20
3월 발표한 초안 대비 0.02% 내려 의견제출 8159건…전년 대비 12.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권한일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올해 ..
2023-04-27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1-12-28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