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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촘촘·지원 선별…내년 부동산 정책 달라진다 거래·자금 출처 관리 전면 강화 무주택자 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 공급 숨통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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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공급대책 후속 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22일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2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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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풀었다 죄었다…올해 집값 흐름 바꾼 세 번의 스위치 대출 막히자 현금만 남았다…6·27 대책 이후 수요 재편 실거주 의무 역설…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 3대 이슈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책, 10·15 대책을 지목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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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완화 공식 요청 오세훈-김윤덕 회동 일주일 만에 실무협의체 가동 서울시와 국토부는 21일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21일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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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집값 안정세…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봐야" 제333회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 오세훈 "결국 주거 사다리 무너지는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성북구 장위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을 방문해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지난 10·15 부동산대책 당시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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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대책은 사법심사 대상" "與, 지역구민과 개딸 사이서 갈등 중"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10. 15. 부동산대책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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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중랑 조정대상지역은 위법"…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서울·경기 8곳 조정대상지역 요건 갖추지 못해"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통계의 정치화' 재발동"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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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고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12월 분수령, 다시 달릴까 10·15 대책 뒤, 열흘간 거래량 78.9% 급감 규제 효과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 민주당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공급 대책 마련"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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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내외신 기자 152명 참석…'약속대련' 없이 진행 李, 신성장동력·고용·부동산 등 구상 밝힐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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