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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 무주군은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2022-03-21
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2022-01-20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2020-08-04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옥천군 제공.[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
2023-01-10
김주현 "인프라 정비·투자 활력 제도 필요…신탁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신탁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동률 기자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혁신..
2022-09-26
강진원 군수 보증인 565명 대상 감사 인사 전해 강진군 청사 전경/강진군 제공[더팩트ㅣ강진=최영남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는 18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5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2022-08-18
현재까지 총 221필지 이전등기 신청돼 86필지 등기 완료 경기 화성시가 오는 8월 4일 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화성시 제공[더팩트ㅣ화성=이상묵 기자]경기 화성시가 오는 8월 4일 자로 ‘부동산소유권..
2022-06-23
8월4일 확인서 발급 마감·이전등기 신청은 내년 2월6일까지 경기 안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 안산시 제공[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
2022-06-17
간소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오는 8월 4일 특별조치법 운영종료 [장성군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장성군 제공[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
2022-05-16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소유권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②] '신탁 규제' 완화, 자본 시장 선진화 '첩경'](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4/thumb/20224118166411028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