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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단순한 의견표명 아냐"…다음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2020-07-2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일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소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고소 22개 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
2017-07-20
"의견 내지 입장 표명"…환송 전 하급심은 집유 선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
2022-02-1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
2021-09-16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입문 계기로 사법연수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꼽는다. /더팩트 DB연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인터뷰에 매료…10년 후 대선 캠프 합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한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재선에 실..
2021-01-10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이 "청와대 하명대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더팩트 DB"사법부의 판결이라 볼 수 없어" 반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2020-08-27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재판부 "허위사실에 표현의 자유 범위 벗어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