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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존재 자체 부정한 과거 그릇된 관행"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복무 중 사고로 만기전역한 북파..
2022-07-05
소상공인 지원안 구체성 부족…부동산·사병 급여 공약도 난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안 계획을 두고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안 계획을 두고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
2022-05-01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
2022-04-03
극단 선택 가능성 10일 평창경찰서와 공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주차 중이던 차 안에서 공군 중사 A(2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 평창에서 공군 부사관이 총에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10일 평창..
2022-08-10
"성폭력 피해 하사관, 다른 사건 가해자 오인돼 송치" 성폭력 피해를 겪은 공군 여군 하사가 가해자 강압으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
2022-08-02
군인권보호관 조사관 급파…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부대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
2022-07-19
"北 도발에 단호한 '응징'…현장 지휘관 '지휘권' 충분히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 도착해 3군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군(육·해·공) 본부가 위치..
2022-07-06
내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이외 직접수사부서 증원 후 상설 TF 운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
2022-06-22
'고 이예람 중사' 특..
'엄정 수사' 의지 밝힌..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안철수, 李·尹 '병사 ..
李 '국방·안보' vs 尹 ..
이재명, 박근혜 사면..
'부동시 면제'…윤석..
"군 최저임금 실시해..
군 시설 점검 전 군복 ..
'역대 최대 임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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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사관의 '각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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