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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위조한 사건기록표지 매우 중요한 문서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2020-03-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속인사와 직제개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지로 맞설 전망이다. /임세준 기자추 장관, 설 전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윤 총장은 수사 고삐 죌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 후폭풍이 거세다...
2020-01-13
서울고검장에 박세현…법무연수원장에 신자용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
2024-09-19
"김건희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안해욱 영장 기각 검사장 좌천도 심각" 제22대 총선 박균택(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당선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사건조작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고검장 출신인 제22대 총..
2024-05-16
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
2024-02-01
한동훈의 부산 야구장 '직관' 사실 여부 갑론을박 구인사 방문한 한동훈 찾아 나선 취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정성호 의원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사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
2024-01-13
대검찰청이 성차별적 발언 논란을 빚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성차별적 발언 논란을 빚은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 부장검사를 놓고 ..
2023-12-13
징역 12년→20년…검찰, 형소법상 상고 못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
2023-06-20
[TF사진관] 사퇴 압박..
[TF포토] 차량에서 내리..
[TF포토] 이두봉 대전지..
[TF포토] 대전고검·지..
[TF포착] '마지막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