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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등원시키는 피해자 기다려 계획적으로 살인 법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더팩트ㅣ경남=강보금..
2022-11-10
재판부 "피해자측과 합의 안돼, 반복적으로 엄벌 요청" 지난해 5월 20일 밀양 국도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
2022-06-15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재판부 "A씨, 자수하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 원해"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그날 밤은 유난스럽게도 춥고 고요했다. 지난..
2021-12-16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충분히 공감, 법원 증거 수집 돕는 제3자 기관 보완장치 필요"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
2024-10-18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
2024-05-21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2-29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강간살인미수에도 형 감경 피해자 "사형도 사치,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
2023-10-20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살인미수 혐의 외 성범죄 혐의 추가 가능성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성범죄 혐의를 가릴 증거인 피해자의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지 않은 이상 탈의 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부산고..
2023-05-18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단독 그후]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징역 20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15/thumb/20223901655276685_200.jpg)
![[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 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8/thumb/20245290172922830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