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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인식 못했다"…부친 잔혹 살해 2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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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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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 찬조금 낸 혐의' 창녕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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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무혐의 국민의힘 고발 5년 만에 결론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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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마지막 기회 달라"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왜곡 SNS 등으로 유포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오는 3월 26일로 예정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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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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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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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파기환송심…양측 "합의 의사 있다" 부산시와 운영사 모두 합의 가능성 시사 재판부 10월 30일 기일까지 의견 제시 요청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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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벌금 150만 원 나온 원심 파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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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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