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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
2024-11-18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2024-08-23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24-02-08
대법관후보추천위,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마용..
2024-11-1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헌재소장이 일시 유고일 때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0-24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몸이 아픈 아들을 30여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
2024-10-07
오 군수 "실체적 진실 살펴준 재판부에 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령군[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
2024-08-21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
헌법재판소, 임성근 ..
국회 법사위, '김명수 ..
부산고법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12/thumb/202150351620799901_200.jpg)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시작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24/thumb/202199761616566593_200.jpg)
![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부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7/thumb/20218883161354018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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