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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당시 도의원 선거까지 4년 남아 선거 영향 불확실"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24-02-08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강간살인미수에도 형 감경 피해자 "사형도 사치,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
2023-10-2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2024-03-27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
2024-01-15
KDDX 개념설계 유출 의혹 유죄 확정…기본설계 입찰 특혜 논란 경찰 수사 방사청은 오는 2월 중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
2024-01-11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
헌법재판소, 임성근 ..
국회 법사위, '김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