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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일상 심각하게 위협"…사법부 엄벌 촉구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
2023-12-18
교도소 수감 중에 과거 추가 범행 밝혀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돼 'DNA 덜미' 징역 13년에 추가 3년…내년 초 출소 앞둬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2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2023-11-16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
2023-04-06
부산지법, '중증 정신질환' 앓는 피해자 혼자서 돌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
2024-11-09
경영대표에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새로운 경영진 중심 법인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바른이 이동훈(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바른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법무법인 바른이 이동훈(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이영희(..
2024-10-3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헌재소장이 일시 유고일 때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0-24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10년 새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하..
2024-10-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온라인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
2024-09-27
보수세 강한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화 필수 국민의힘, 민주당 부산시당 로고./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근 여야권 후보군이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보수 성향이 강한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
2024-09-17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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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12/thumb/20215035162079990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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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년 미제' 부산 미성년 성폭행 사건…범인은 연쇄 성폭행범](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15/thumb/20239233170003679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