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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일상 심각하게 위협"…사법부 엄벌 촉구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
2023-12-18
교도소 수감 중에 과거 추가 범행 밝혀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돼 'DNA 덜미' 징역 13년에 추가 3년…내년 초 출소 앞둬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2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2023-11-16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
2023-04-06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각 법원 판사회 대표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8일..
2024-04-08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2024-03-27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현역 의원 상대 본선 티켓 관건…당협 조직 '흡수' 대중적 인지도 높은 장예찬, 당심 사수 위해 사활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 /부산시당[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부 선거구에서 현역과 원외 인사 간 경선 구도가 잡히고 있는데..
2024-02-20
부산진갑 서병수 차출설에 후보들 쏠림 현상도 단독 신청 해운대을, 남구갑…공천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6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부산의 경우 서동구에서 가장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됐다.6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
2024-02-06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
2024-01-15
천대엽 대법관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