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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
2024-02-01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3-11-07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백해룡 "갑자기 브리핑 막고 수사 방해" 김찬수 "대통령실 연락 받은 적 없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과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이른바 '용산 개입 의혹'을 두고 상반된 증..
2024-08-20
'사후과잉확신편향' 빠질 위험 커" 법원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
2024-08-19
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 추천, 여당 2인 추천권 배제안 검토 황우여 "중립성 깨지는 것"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
2024-07-15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2024-07-08
"대전 경찰 부실수사…교사들 손발 묶어"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1일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대전교사노조[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국 교원단체들이 故 ..
2024-07-01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대검 "입법권 남용"…검찰총장 "사법방해 특검" 전문가들 "전면전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대로 허위진술 강요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2024-06-05
"대장동 특검, 이재명 ..
'딸의 억울함을 풀어..
부실수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눈물의 기자회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28/thumb/20217655162484840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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