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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
2024-02-01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3-11-07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이성윤 후보의 KBS 후보자 토론회 불참 지적 "황제노역·세월호 부실수사 등 의혹 직접 해명해야" 국민의힘 전주시을 정운천 후보가 이성윤 후보의 방송 토론회 불참을 두고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말꼬리를 잡아 덮어씌우는 검찰 독재주의자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
2024-03-27
와이셔츠 늑장 수거 등 부인…"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피해자 와이셔츠 ..
2024-01-16
"특검, 불가피하게 최소한 추진해야" "하나 마나 한 민주 적격심사…국민의힘은 엄격히 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진..
2024-01-12
"대장동 특검, 이재명 ..
'딸의 억울함을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