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부실수사'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5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한동훈, 'SNS 모욕'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1심 뒤집혀
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
2024.02.01
고 방용훈 배우자 유족, '부실수사'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3.11.07
더보기 >
기사
총145건
[격변 법원·검찰③] '공룡 특검' 등장…검찰, 마지막 자존심 걸렸다
특검, 검사 120명-최대 570명 동원 이르면 다음 주말 출범 가능성도 '부실수사' 논란 나오면 검찰 치명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임영무 기자민주당 계열 정부의 오랜 숙원은 검찰·사볍개..
2025.06.07
권성동, 尹구속 연장 재불허에 "즉시 석방해야"
"적법절차 따라 조사하고 기소 여부 판단해야" 공수처장 즉각 사퇴도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재차 불허되자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
2025.01.26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방…"용산 아니면 누가" vs "사실무근"(종합)
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백해룡 "갑자기 브리핑 막고 수사 방해" 김찬수 "대통령실 연락 받은 적 없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과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이른바 '용산 개입 의혹'을 두고 상반된 증..
2024.08.20
'이스타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부당"
'사후과잉확신편향' 빠질 위험 커" 법원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
2024.08.19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 수상할 듯"
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 추천, 여당 2인 추천권 배제안 검토 황우여 "중립성 깨지는 것"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
2024.07.15
시민단체 "경찰 부실수사…채상병 특검법 필요성 커져"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2024.07.08
더보기 >
포토기사
총2건
"대장동 특검, 이재명 사퇴 후" ..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