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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홍석준·김태년 의원 등 입법영향분석 도입 제안 "수준 낮고 불필요한 법안 걸러낼 방안…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면서 의원입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부실 입법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2023-08-27
부실입법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④] 너무 많은 의원입법…'입법영향분석' 도입 목소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5/thumb/2023392169305008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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