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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 발표 등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2일 국회서 정책기자회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박았다.안철수 후보는 2일..
2022-01-02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DB부양의무자 관계없이 신청가구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
2021-10-01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담양군 제공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2021-09-14
2025 보건복지 예산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지..
2024-10-30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 최우수 사례 선정 포천시청사 전경./포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진행한 2024년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8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기업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2024-10-08
공영민 군수 "복지 사각지대 적극적으로 발굴" 고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2025년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포스터./고흥군[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
2024-10-07
파주시가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알림 포스터./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역 내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
2024-10-04
기초생활보장 포함 12개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예상 3127건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3127건에 대해 하반기 ..
내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광주시[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복지지원 혜택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내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은 6.42%(4인 기준)이고, 생계급..
2024-09-23
"10대 경제대국, 폐지..
[TF포토] 부양의무자 기..
부양의무자
![[TF포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하는 시민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31/thumb/20208511159617665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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