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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복지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또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서울시는..
2021-01-26
4인 가구 월 최대 21만원↑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2024-01-08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
2023-09-1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남용희 기자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제는 직계혈족과 배우자에 부양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 실제 교류가 없어도 부양의무 가족..
2021-04-28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7일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
2021-01-07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실 제공"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상속제도 필요" [더팩트ㅣ이철영 기..
2020-07-03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전원사 제공[더팩트|권혁기 기자]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KBS2 '공항 가는 길'은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라는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불륜을 미..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