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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2021-10-06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
2021-06-09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가평=이효균 기자고의성·인과관계 모호…"사법적 날 세울수록 숨을 것" 우려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천..
2020-03-03
"류희림 해촉해야…尹, 국회 추천 위원 위촉 않는 건 권한남용"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 검토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
2024-01-23
정의연 진정 기각 결정에 갈등 촉발 보수는 위원장, 진보는 상임위원 고발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진정 각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위원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3-11-11
"심리적 주종관계에 따른 지배 사실 불명확" "작위 살인과 동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 높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쪽)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2023-04-26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이은해(왼쪽)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23일 법조..
2023-04-23
보호출산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영아·살해유기는 저출생의 이면" "임산 어려움 겪는 처지 이해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하며 여야 의원들의 화답을 이끌어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2023-02-09
'복어독 살인미수' 비롯 모든 혐의 부인 "결제내역상 광어 주문"…횟집 점주 증인신청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