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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각 법원 판사회 대표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8일..
2024-04-08
법원 "배우자와 딸 구분 못 할 정도 아냐" 50대 계부 "술 마셔 부인인 줄 알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ㅣ안동·봉화=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법원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
2024-01-18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2024-01-11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4-19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
2024-04-18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술판 회유 의혹' 검찰 주장 재반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찰 술판 회유' 의혹 날짜를 재특정하며 검찰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구조./이 전 부지사 제공[더팩트ㅣ김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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