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이슈] "소수당은 기호1번 안 되나요"…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2020.03.11
• 더보기 >

• 
  헌재, 장영하·구제역 재판소원 등 120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3차 사전심사까지 총 19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헌재는..2026.04.07
• 
  헌재,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2차 사전심사까지 총 7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2026.03.31
•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 
  헌재, 재판소원 준비 가동…8인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키로 지난 3일 소장 주재 재판관회의 개최 15년차 연구관 8명 투입…사건번호 '헌마'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2026.03.05
• 
  권성동, 헌재 겨냥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 "문형배, 재판 운영 불공정성·편파성 드러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라 할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2025.02.10
• 
  탄핵심판 첫 재판 마친 尹 측 "서류 송달 방식 부적법" 윤갑근 "尹 변호인단 지원하는 사람 많아"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성실하게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2024.12.2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