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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소수당은 기호1번 안 되나요"…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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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재 겨냥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 자인" "문형배, 재판 운영 불공정성·편파성 드러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라 할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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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첫 재판 마친 尹 측 "서류 송달 방식 부적법" 윤갑근 "尹 변호인단 지원하는 사람 많아"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성실하게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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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 상속재산 넘겼더니 '사해행위' 피소…대법 "소 각하"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법률행위 5년 이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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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예정대로…법원 "금지 신청은 부적법"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소송 절차상 하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葬)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신청이 부적법하다"며..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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