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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중국 경쟁사에 넘기고 50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
2023-07-28
인텔 이직해 사용할 목적 등…총 10명 재판행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한 전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등 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
2022-10-27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 전직 고위 임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해외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 전직 고위 임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해외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022-05-17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
2024-02-13
"오해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자사 쇼핑 서비스의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
2023-10-26
주요 그룹사 총수 대부분 1차 증인 명단서 배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1차 증인 명단에서 배제됐다. 30대 그룹 총수 중에선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2023-10-09
샤넬·타임 등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점 제조·유통 30대 대표 구속·법인과 임직원 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특허청 기술경찰이 압수한 창고 내 모방품. / 특허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2023-09-14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기술정보를 누설한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기술정보를 누설한 전 임원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전 LG에너지솔루션 임원급 직원 ..
2023-08-16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나이키 쇼핑백 / 특허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특허..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