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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
2022-06-23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
2024-02-13
한화오션 "유출된 잠수함 도면, 독일 것…기밀 아냐" 22일 HD현대중공업이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채익 의원(왼쪽)과 권명호 의원이 회사 관계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우조선해..
2024-01-23
중국에서 억대 연봉 제안받고 엔지니어 등 영입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
2023-11-30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패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동보유 기술이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출한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2023-07-13
특허청-대법원 양형기준 정비 제안 채택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법정형 최대 징역 15년에도 지난해 평균 14.9개월 수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특허청과..
2023-06-1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빼돌려 경찰..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