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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이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뒤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더팩트 DB.대법 "골프장 이미지 무단사용한 3D 영상업체 위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
2020-04-19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경고장 발송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코웨이[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웨이는 ..
2024-09-23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나이키 쇼핑백 / 특허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특허..
2023-08-13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카카오게임즈[더팩트 | 최승진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이날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
2023-04-0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경험 비율 5.2%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
2023-04-05
"전통 방식 온라인 구현일 뿐…독창적이지 않아"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플랫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1..
2022-10-14
올 상반기 53건 중 23건 조정...소송보다 9배 빠르고 비용 무료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
2022-07-26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TF이슈]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있다…수억 배상 판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17/thumb/20204455158721122700_200.jpg)
